진보신당

이슈 브리핑

왜 한미 FTA는 안되는가

ISSUE BRIEFING

발행일	2011. 08. 16
작성자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발행처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요 약 >

○ 2007년에 협정문 체결한 한미 FTA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찬반의 목소리가 존재. 정부 여당은 재협상 후에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 하지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국내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

○ 특히 NAFTA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미국식 FTA는 정부의 말처럼 장밋빛 미래가 아니며 오히려 실질임금의 감소와 양극화를 불러왔으며,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무력화 시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

○ 수도 없이 지적된 독소조항 외에도 미국내의 법적 효력과 한국의 그것이 다른 것은 물론 국내 상충 법률에 대한 보고조차 없는 상황. 또한 여전히 남는 번역 오류의 문제와 피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대책에 관해서는 부실하거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주권침해의 독소조항이 가득한 한미 FTA를 지금 체결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음.

목  차

Ⅰ. 한미 FTA,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더블딥	1

1. 현 황	1

2.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미 FTA	2

3.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없는 한미 FTA	2

Ⅱ. 복지국가로 가는 최대 걸림돌 한미 FTA	4

1. 양극화를 가속시킬 한미 FTA - NAFTA의 사례	4

2. 보건 의료분야에 최대 악영향	8

Ⅲ. 수많은 독소조항, 그리고 주권의 문제	11

1. 대표적 독소 조항. - ISD : 공공성 해체의 직접적 수단	11

2. 주권 침해의 문제	12

Ⅳ. 결론을 대신하여	13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없는 한미FTA

복지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

왜 한미FTA는 안되는가

Ⅰ. 한미 FTA,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더블딥

현황

○ 미국에서 9월 한미 FTA 비준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에서도 8월과 9월 국회에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높음.

-. 민주당과 정부여당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민주당은 ‘재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 야당은 지난 4.27 재보궐 선거 당시 정책 협의의 원칙에 의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를 구성 및 활동.

-.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8월 국회에서의 상정과 비준을 언급하면서 미국 상황의 진전에 따른 국내 비준을 서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안 자체가 이미 수 년간 지적되어 온 것처럼 수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방면에 걸쳐 한국사 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

-. 특히 2007년 한미 FTA 원안을 협상할 당시에 비해 국제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식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매우 신중해야 함.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미 FTA

‘한미 FTA와 복지’ 정태인, 2011. 진보신당 간담회 발제문 중 일부 수정 및 발췌

○ 지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를 비롯하여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침. 1930년대의 대공황이 경제사회정책의 기조와 국제 경제 질서를 바꾸었듯 지난 08년과 이번 경제 위기는 세계 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 한미 FTA는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의 일극주의 흐름속에서 80년대 이래 30년간 지속된 시장만능록의 구현체임.

-. 이미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최근 더블딥의 가능성 마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로도 많이 달라질 것.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G2체제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식 경제사회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한미 FTA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것.

‘낡은 일본의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 2007, 김현종, 청와대 브리핑(제1호)

-. 특히 이번 경제 위기는 더블딥과 장기 공황의 전초라는 의견.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성 증가는 일반적 경기순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없는 한미 FTA

○ 시장만능의 정책기조는 투기경제를 일상화하여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

-. 한미 FTA는 자본의 규제와 투기경제 시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판이 사라지게 될 것. 외부의 충격에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은 자명.

-. 한미 FTA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예방 조처와 위기 후의 긴급대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위기를 발생시키고 또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조항을 내장하고 있음.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짐.

-. 한미 FTA는 위기에 미시규제 개혁과 새로운 거시정책 도입을 제한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

○ 지난 정부 부터 추진해 온 ‘개방형 통상국가- 동북아 허브론’의 허브 전략은 강대국이 아니고선 취할 수 없는 전략. 현재의 멕시코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FTA 허브 모델이나 성공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맺는 경우 허브로서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동시에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을 것을 것. 또한 허브로서의 이익은 강대국들이 거두게 될 것.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긴급조치의 사례

-. 2001년 아르헨티나는 파국적 금융위기를 맞았고, 페소화의 가치가 40% 절하되고 1인당 GDP는 7,000달러 수준에서 3,500달러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25%에 달함. 겨울에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단 열흘간 5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사태까지 발생

- . 아르헨티나는 통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페소를 절하. 모든 금융지불의무를 페소화로 전환하고 은행계정을 동결.

‘코랄리토(Corralito)’라 불리우는 긴급조치의 일환

-. 하지만 이후 아르헨티나가 과거 80~90년대에 맺은 BIT에 의거 각국이 ISD로 2007년까지 최소 43건을 재소하였으며 보상금은 최소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Burke-White, 2008)

-. 2009년까지 알려진 것만 47건이 진행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가 3건 패소, 1건 승소. 동일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이 내겨지고 심지어 동일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등 ISD로 인한 판결과 그 재판 과정은 매우 불안정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음.

-. 아르헨티나의 ISD 쟁점은 예외조항(Non Precluded, NPM, 한미 FTA 제23장, 23.2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쟁임. 2011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등이 발동요건이 되는가의 여부임.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0 등의 합의는 금융위기 시 각 나라의 정책 대응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아르헨티나의 건은 이런 필요에 정면으로 배치.

○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2010년에 일련의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한미 FTA가 비준 되더라도 정부는 건전성 규제 허용 조항을 들어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량 규제는 기본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와 모순임. 특히 거시건전성 조항에는 자기취소(Self canclling)가 붙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현재의 미미한 자본 규제를 넘어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강구될 경우 한미 FTA는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것.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 구입에 대한 면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Bank Levy) 등.

Ⅱ. 복지국가로 가는 최대 걸림돌 한미 FTA

양극화를 가속시킬 한미 FTA - NAFTA의 사례

‘한미 FTA와 복지’ 정태인, 2011. 진보신당 간담회 발제문 중 일부 수정 및 발췌

‘한미 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태수, 2007. 중 일부 수정 및 발췌

○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와 투기 경제 억제가 필수적.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도 금융 자유화와 외환 자유화 이후 뒤따른 부동산 투기에 의해 1990년대 초반 외환 위기를 겪음.

○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며 경제 성장은 자동적으로 복지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1994년 맺어진 NAFTA는 미국식 FTA가 복지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 NAFTA 이후 세 나라 모두 경제 성장률이 저하 되었음. 특히 2000년 이후는 더욱 낮아짐. 이 요인은 NAFTA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됨. 이러한 경제 성과가 NAFTA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협상 당시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

< 표 1.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실질 GDP와 1인당 GDP >

출처 : Deblock,C et.al.(2010), Nafta - A Model Running out of Breath, CESifo.

○ 실질임금의 문제도 마찬가지. 미국의 실질임금은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10%가량 증가했을 분이며 캐나다는 4%, 멕시코는 96년 수준임. 이에 대한 분석은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자산 수익률이 높아진 반면, 실질임금의 정체가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표 2. 나프타 국가들의 제조업 실질 임금 >

출처 : Cprrea et al., 2008, The US Financial Crisis & NAFTA Linkage, Robinson Working Paper 08-02.0

○ 제조업의 고용 역시 2000년 이후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 역시 심각한 상황.

○ 북미의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캐나다의 복지 정책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캐나다의 공공사회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NAFTA 이후 계속 감소하여 특히 실업 급여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뀌면서 수급자격의 강화, 급여의 축소, 수급기간 축소 등으로 인해 복지 제도가 축소 됨.

○ 사회복지 부분은 한미 FTA의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은 아님. 하지만 한미 FTA에 의한 각종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유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되면서 기업의 자유와 자본의 이익에 대한 가치가 팽배해짐으로 인해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

○ 한미 FTA 이후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양태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음. 결국 한미 FTA로 인해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위기는 더욱 고양됨으로서 간극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퇴보가 우려.

○ 캐나다의 경우, 캠벨(2007)에 의하면 캐나다는 1990년대 상반기에 기업 내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는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1992년 GDP대비 비군사부분의 지출 비중이 42%였던 것이 2005년에 와서는 32%로 하락. 또한 개인에 대한 소득 이전에 쓰인 지출비가 GDP 대비로 할 때 동기간 11.5%에서 7.5%로 축소. 이는 정부의 지출대신 사유화, 탈규제, 분권화 등으로 인한 결과. 캐나다는 또한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감세를 단행하여 정부의 예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1997~1998년 17.2%에서 2004~2005년 15.4%로 축소.

○ OECD 국가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수준에서 우리와 최하위를 다투는 멕시코가 외환위기와 NAFTA 의 이중 충격에 의해 실업률이 뛰고 실질임금 격감한 사례는 가볍게 여길 수 없음.

< 표 3.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연도 항목	경제성장률	실업률	실질임금의 변화	비고
1994	9.7	9.7	100	NAFTA 발효
1995	△ 6.2	11.2	104.2
1996	5.2	10.5	91.1
1997	6.8	9.9	82.0
1998	5.0	10.0	81.6
1999	3.6	10.1	83.9
2000	6.6	8.3	85.2	세계적 IT 버블
2001	0.0	10.7	90.4
2002	0.7	12.5	85.8
2003	1.2	14.9	-
2004	4.3	-	-
2005	3.0	-	-

출처 : 대외경제연구원(2004)

○ 멕시코는 세계화의 조류를 따라 1994년 NAFTA를 체결하였고,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면서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은 착시현상에 불과. 멕시코는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하였고, 농업의 붕괴와 비정규직의 증가 실업률 고착화 같은 더 큰 문제를 남김.

‘멕시코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각각 400%이상 늘어났지만 90~95%가 대미 가공수출’. 정태인(2006)

○ 특히 멕시코는 수출기업의 2%인 700개의 대기업이 대미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플랜테이션 위주의 농업으로 자생적․전통적 농업은 붕괴. 또한 미국의 대규모 농작물 공세에 무너짐. NAFTA 이후 9년 동안 8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해 양극화가 심해짐

○ 살라스(2007)는 NAFTA에 따른 멕시코의 변화를 여섯가지로 정리.

- . 첫째, NAFTA 발효 이후 고용의 불안정성이 강화되었다. 둘째, 실질임금과 봉급의 불안정한 성장패턴을 보여주었고, 1990년대 초반수준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못함 셋째, 농업부문은 고용의 대규모 지속적인 손실로 고통받음. 넷째, 기업소득은 증대했지만,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다섯째, 일차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외수입에 대한 의존증대. 여섯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반드시 양질의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

○ 한미 FTA로 인해 경제 전체의 GDP 총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기업과 산업 등의 ‘승자’에게 국한된 것일 뿐 ‘패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할 것이라는 것. 한미 FTA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장부문의 잉여가 적하효과(tricking-down effect)를 통해 경제 주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①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분절구조,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 취약, ③ 금융의 국제화를 통한 국내 잉여의 해외 유출 가속화, ④ 차상위계층이나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경쟁약자에 대한 정책 취약, ⑤ 연금제․건강보험제․각종 사회서비스․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미비 등이 그 구체적 근거.

<표 4.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비교>

국가 항목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OECD 평균*
연도	2000	1999	2000	2000	2000	2004	1979~1988
조세․이전지출 전 지니계수	0.45	0.50	0.46	0.47	0.41	0.31	0.38
조세․이전지출 후 지니계수	0.25	0.35	0.26	0.37	0.30	0.29	0.27
개선율(%)	43.6	31.0	42.5	21.5	26.9	6.5	41.6

출처 :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하는 희망-비전2030」(2006. 8), 31쪽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정책의 방향」(2003. 9), 한국개발연구원

* OECD 평균은 1979~1988년의 15개국 평균치

○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OECD 15개국 평균치의 1/7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전을 가진 우리나라가 한미 FTA 이후 격화되는 경쟁과 시장의 논리 앞에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성장의 파이를 키운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정산업과 특정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면 대중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

○ 전체 고용인구의 10%도 안 되는 대기업․금융산업 종자사에게, 내수산업과 하철기업의 이익과는 길항관계에 있는 수출기업으로, 지대의 형식으로 타인의 부가가치를 점유하는 임대업자들에게 추가되는 성장의 파이가 유독 집중되는 구조라면 대중의 상대적 궁핍과 양극화의 망령은 현실이 될 것.

보건 의료분야에 최대 악영향.

우석균, 2011. 야당 연구소 공동 정책 토론회 발제문 중 일부 발췌 및 재구성

○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현재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 여러분야의 협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위원회가 설치. 위원회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부분에서 언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

-. 작업반을 설치하여 여러문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 다시 말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됨.

○ 또한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호주 FTA와 다르게 별도의 기구를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둘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심 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한미 FTA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 기구는 정부의 약값 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권한과 거부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약 30%, 즉 연 10조원 정도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 10%가 많음.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의 상당부분이 의약품 가격 때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의약품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 무상의료 역시 마찬가지.

- . 의약품 중 복제 약품의 시판 허가 특허 연계 기간이 3년간 유예되었다는 재협상 결과가 있었지만 (기존 18개월) 사실상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움.

○ 그 이유로는

-.  ① ‘경쟁잭 시장 도출 가격 도입’의 명문화 : 한미 FTA는 ‘경쟁적 시장도축가격’ 즉, ‘선진국 평균약값’도입을 명문화.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 절감 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 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지불 규정이 한미 FTA 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김.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competitive markwt-derived price)'라는 말이 협정문에 포함. 이는 선진(7개)국 시장의 평균 가격을 뜻함.

-.  ② 모든 특허 약품의 혁신성 인정 : 뿐만 아니라 모든 특허 의약품의 혁신성을 인정하여 이는 미 -호주 FTA에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하여 호주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특허 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되고 복제 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는 이중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약가의 상승을 의미.

-. ③ 의료기기분야의 포함 : 위의 모든 한미 FTA 의 내용은 의약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분야에도 해당. 이는 한미 FTA가 최초이며 이에 따라 한EU FTA에서도 의료기기가 FTA 협정에 포함되었다. 의료기기분야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회사의 정부결정과정 개입은 건강보험 적용과 그 수가 책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다국정 제약회사 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sms 한미 FTA 협정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음. 한국의 대기업 중 보험회사를 가진 곳 역시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3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30%이상의 규모로 성장.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3.2%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

○ 한 가구당 평균 3.38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만원이 넘음. 진보신당의 정책 브리핑에 의하면 민영보험의 규모는 2008년 주계약 만으로 이미 22.3조~28조에 달해 국민건강보험 규모와 비슷하거나 그 규모를 넘어섰음.

○ 문제는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적 보험상품 규제외에 어떤 규제도 없다는 점. 민영의료보험의 규제가 가장 약한 미국조차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규제와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그 형태나 지급률을 엄격하게 규정.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규제 법률조차 없음.

○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Nagative List)방식으로 규정.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 기존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 됨으로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음. (협정문 13.9)

○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보험료 대비 보험지급액) 규제가 없고, 상품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고 위험군에 대한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 보험가입시 정보제공이나 상품에 대한 비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정부는 이를 국민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이라고 하나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어떻게 보충할지에 관한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진보신당의 브리핑에 의하면 몇 개의 상품의 지급률은 30%정도로 낮음.

○ 문제는 한미 FTA의 포괄적 개방과 다양한 독소조항으로 (레쳇조항, 네거티브 방식, 정부 입증책임 등) 현재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지고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와는 정반대로 진행될 것.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축소와 연결.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경우 한미 FTA 협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막고 - 물론 강화하는 과정 역시 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움.

-.  한국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은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험, 그리고 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FTA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보건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캐나다의 뉴브런즈윅의 경우, 의회가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

-. 이 제도는 이미 브리티쉬 콜롬비아 등에서 시행중이었음. 하지만 이제도는 ISD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되었음. 사적기업의 시장지분을 정부가 잠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수용이기 때문.

○ 다시 말해 미래유보로 되어있는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음. 하지만 ISD의 대상. (현재 유보조치에 대해서는 레쳇이 해당한다. 민간의 보험의 규제는 역진방지조항에 해당.)

-.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지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각오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한미 FTA 협정이 이후 이러한 암울한 시나리오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재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

Ⅲ. 수많은 독소조항, 그리고 주권의 문제

대표적 독소 조항. - ISD : 공공성 해체의 직접적 수단

< 표 5. 2010년 7월까지 알려진 NAFTA ISD 현황 >

피제소국	사건수	제소 내용	총 피해보상금	사건의 처리 현황
캐나다	28	10 자연자원 7 환경보호 2 우편 서비스 2 건강 또는 약품 1 문화정책 1 농업 5 기타	1억 5700만 CAD	2 캐나다 정부 패소(보상금) 3 법정 외 해결(2 보상금) 4 기각 3 중재 진행 중 12 유예 또는 무활동(inactive) 4 제소자의 취하
미국	19	5 자연자원 5 건강, 식품 안전 또는 약품 3 환경보호 3 주 법정 판결 1 정부 조달 2 기타	0	7 기각 1 중재 진행 중 9 유예 또는 무활동 2 제소자의 취하
멕시코	19	6 부동산 또는 개발 4 환경보호 4 농업과 식품 2 금융 또는 조세 1 도박 2 기타	1억 8710만달러	5 멕시코 정부 패소(보상금) 6 기각 8 유예 또는 무활동

출처 Sinclair, 2010, Nafta Chpter 11 Investor-State Dispute, CCPA

○ 공공 영역은 제외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총 66건 중 환경보호 14건, 자연자원 15건, 건강 및 식품 7건, 부동산 6건, 조세 2건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예외조항이 다른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ISD는 공적 영역에 대해 사적 소송이 이뤄진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음 (Burke-White et.al, 2008, 2010). 미 연방대법원 판사 샌드라 오코너는 ISD가 “사법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으며 스티글리츠는 자신이 경제자문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NAFTA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

○ 여기에 자발적 민영화 정책 -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계속되어온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과 현재의 공기업 선진화 등 - 이 계속된다면 역진방지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의 전기, 물, 가스 등의 공적 영역은 다국적 기업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 자명.

○ 특수한 목적의 공공성 강화 정책, 일반적으로 환경 등 규제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해 질 것이며,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 역시 ISD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

○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 푸드 등의 정책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ISD의 대상이 될 것, 공공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정책 무력화

주권 침해의 문제

남희섭, 2011

○ 한미 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에 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미국내 효력은 연방법/주법의 하위법이며, 미국 내 효력은 이행 법안 안에 의해서만 발생하여 한국에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불균형 문제 역시 지적.

-. 미국 상원 이행법안 초안은 상원 재무위원회 홈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법안 제102조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연방법, 주법 하위 법령이며, 미국 내에서 자기 집행력이 없음. 따라서 한미 FTA의 미국 내에서의 효력은 이행법안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지적.

-. 한국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국의 이행법안이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상하 양원의 이행법안에 대한 국회 보고를 해야 할 것.

○ 여기에 더해 상충되는 국내 법안을 몇 개나 수정해야 하는지 지자체의 조례와는 어떤 관계인지 정부는 단 한번도 시원하게 해명한 적이 없음.

-. 정부는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재/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의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조례 현황 역시 마찬가지 임. 협정문 서명 이후 신설되거나 개정된 국내 법안 등에 대한 상충 여부에 관해서도 설명한 적이 없음. 여기에 한 EU FTA에 이어 번역 오류까지 지적되고 있는 상황.

Ⅳ. 결론을 대신하여

○ NAFTA는 북미의 나라들에게 ‘외부헌법’ 또는 ‘초헌법’(이상 Clarkson 2002, 2003)의 지위하에 시장국가형 거시정책기조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즉 자본이동과 금융민영화/규제완화에 따른 자산버블의 발생, 복지정책의 정체 및 축소, 양극화의 심화, 고용없는 수출 등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남.

-. FTA를 맺기 이전의 사회경제시스템과 정책기조(사회세력의 역관계를 반영한)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함.

○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음. 한국과 미국은 지리적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노동조의 조건이나 임금 수준이 멕시코와 비교하기 어려움. 또한 대미 수출 의존도 역시 차이가 많아 마킬라도라와 같은 현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 현재와 같은 개방형 통상국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의 체질을 그대로 둔채 미국식 FTA를 마구잡이로 체결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새로운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약화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국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것.

○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 규정(시행 2004. 6. 8.) [대통령훈령 제121호, 2004. 6. 8. 제정] 제21조(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과연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구했는지는 의문. 입법기관이며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국회 마저도 관련 정보에 닫혀 있는 상황. 입법부 위에 존재하는 통상교섭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